성범죄자처벌 형사상 처벌에 그치지 않아

성범죄자처벌 형사상 처벌에 그치지 않아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중요함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을 위한 절차나 해결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문제로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처분의 결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성범죄자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맞추어 실제 입법기관에서의 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개정 이전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에서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항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경우 혐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과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보다 면밀히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엄중히 적용되는 성범죄자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처벌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혐의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라면 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서 성범죄자처벌 위기를 방치하거나 되는대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분야적 특성상 재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재범 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로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교육-의료-체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비자발급 제한,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하나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제 보안처분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다양한 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는 피의자들의 경우 성범죄 혐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심각함의 기준을 징역형 여부로 판단하여 대응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를 간과하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 보안처분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대응에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던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무턱대고 진행한느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적용될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공소권이 사라져 사건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처벌 위기 역시 말끔하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조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역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곧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등의 양형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사건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의 역할은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없이 성범죄자처벌 위기를 해결하고자 무조건적인 합의시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경우에 따라 추후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실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형사상 처벌 및 부가적인 제재인 보안처분이 내려져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성범죄자처벌 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 즉, 당사자들만이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되는 까닭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도 사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역시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발빠르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발빠른 초기대응은 성범죄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술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란 본디 발생 직후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내용이나 가치가 변질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역시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되도록 빨리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 지식에 한계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처벌의 위기, 과거에도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하여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문제였으나 최근 계속된 유명인들의 성범죄 소식으로 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으며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역시 매우 차가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이나이나 재판부의 판단 역시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응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하여 소홀하거나 포기할 경우 성범죄자처벌에 뒤이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안에 따라 주위에 성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여러 불편을 겪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효력 역시 최대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상 처벌보다 더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 나누어보시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