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경우마다 달라지는 청구대상과 범위를 알아두자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부부간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난국에 봉착하게 됩니다. 양자 간에 진정 어린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히 희소한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외도를 한 일방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황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위자료의 정확한 개념과 더불어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란?

 

정확한 개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유책성이 없는 자가 타방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부부간에서는 1차 불법 행위자인 배우자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도에 가담한 제3자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놓이게 됨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의 청구 범위를 결정할 때 생각해야 할 점들은?

 

양자 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청구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경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실익이 없다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의 외도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습니다. 참다못한 R은 L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R은 L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분할 해 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양보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에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은 이를 거절하고 R에게 자신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신뢰를 깨뜨린 L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상황에서 L에게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의 인적사항 역시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간녀와 L에게 동시에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고 L과 상간녀를 상대로 외도이혼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R의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L과 상간녀는 연대하여 R에게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명확하게 되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가담한 제3자 역시 외도이혼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하더라도 감액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빈번하므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이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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