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지하철성범죄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최근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 2호선에 대한 이야기나 3년세 10배나 되는 발생수를 기록하고 있는 9호선 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2호선과 9호선의 공통점은 다름아닌 엄청난 인파가 이용하는 호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자인구수와 지하철성범죄의 발생량은 비례한다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요. 2호선과 9호선은 물론이고 다른 지하철호선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규모에서 보았을때도 지하철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도 엄격해진 이때에 왜 지하철성범죄가 계속늘어나는 것일까요? 실상 지하철성범죄의 발생건수의 절대값이 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전에는 지하철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하철성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자신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들도 분명 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남성측에서 지하철을 타기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수도 없는 노릇, 지하철성범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고하거나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성범죄란 그게 두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즘들어 지하철역 내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포스터나 경고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촬영입니다. 이는 우리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타 영상물을 촬영하는 행위 혹은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이는 비단 지하철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지는 않는데요. 지하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인파가 많이 모인장소 혹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촬영자체는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지만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번 유포가 시작되고 나면 무한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모든 피해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피해의 정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나서서 특별단속을 지시하거나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등 엄벌기조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카메라기능이 내장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와중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오해를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때 저장공간을 확인해서 촬영사실이 없다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같은 과학수사를 통해서 복원이 가능하기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사실이 존재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심을 부여하는 결과물인지도 혐의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피사체와의 거리, 각도, 부각된 정도, 피해자의 옷차림 등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수사관에 따라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은 그다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예도 많습니다.

 

 

한편 지하철성범죄의 다른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말 그래도 공중이 밀집된 공간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인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한편으로는 공간적인 특성이 공중밀집장소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강제추행혐의를 적용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그만큼 수단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강제추행이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지하철성범죄로써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이 밀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가장해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인구가 과밀집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강제성을 띈 수단을 통해서 추행했다고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하철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막차등 사람이 적은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추행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범죄에도 최소 3가지 이상의 분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든 유형들의 대응방법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는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과정입니다. 실상 지하철성범죄와 같은 성에 관련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성범죄에 대한 민감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때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고함을 주장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정해서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방책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상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