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까지나 남편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잘못이라는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속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음주운전이혼을 한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과거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 2회가 넘어섰을 때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사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고, 인명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러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0.08%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직원은 퇴사를 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닌다고 얘기만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회사 내에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남편과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음주운전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음주운전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이혼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이 없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진다면 그땐 이혼소송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준비과정이 다소 복잡학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부부관계 및 가정경제가 무너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술 문제로 인해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고 음주운전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등 혼인생활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 충분히 음주운전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단 한 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족들이나 가정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를 만회하고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전과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킨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실수 한 번 했다고 이혼을 당하냐며 이혼할 수 없단 식으로 남편의 태도가 악의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더라도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에 성립하게 되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벌금내역, 합의금 내역, 경찰신고내역,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으로 부부싸움을 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남편이 음주운전을 다신 안하겠다는 약속을 각서로 적은 것,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문제, 음주운전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 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문제 말고도 다른 이혼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가정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술을 먹고 가정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도박, 유흥에 빠진 사실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사유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받기가 더욱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남편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오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채무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그간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그동안 벌금,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보험 등으로 수 천만 원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가 있다면 이러한 것도 재산분할 시에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 아내의 기여도가 플러스가 되는 것들도 꼼꼼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육아 및 가사, 저축, 재태크 등과 같이 재산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긴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 앞으로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내역이 어느 정도 있지 각종 재산조회, 사실호좌, 솨세정보제출명령 등으로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현황과 채무내역을 정리하고 일상가사와 관련이 없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이자 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심각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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