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이유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정한 배우자, 토끼같은 자식 단란한 가정을 꿈꾸죠,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자녀양육방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만으로 가정을 유지하다가 결국 별거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부득이 별거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별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후에 이혼하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별거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이 혼인신고처럼 쉽게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뤄왔던 공동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 또는 자녀가 존재한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방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이혼도 마찬가지죠. 장기간 별거 후 협의 후 이혼할 경우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혼 수속을 끝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모든 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결과가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합의보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별거하기 전에 발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명확하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상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협의이혼보다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한다는 말은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 진행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의 경우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별거의 원인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행위, 폭력 등에 해당한다면 이 이유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별거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면 이유가 모호한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은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그 외 중대한 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면 그 관계로 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법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장기별거이혼을 원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진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는 것과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기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성립된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에 관한 문제도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추진하면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고 분할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는 없으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 새로 발생한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불륜, 폭력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또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격분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으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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