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증거 녹취록은 불법일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모르게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음을 하고자 하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녹음기를 몰래 숨겨놔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은 상대의 동의 없이 내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불법으로 녹음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직접 내가 목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불륜을 잡아낸다는 것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고 있어도 이혼 소송을 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감안 하고서라도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으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은 이러한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누가 봐도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부분을 따로 모아 녹취록 작성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녹음기는 대화 내용과 목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지만, 차량 블랙박스 같은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은 행선지와 목적지도 알 수 있고, 대화 내용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 B 씨의 상간녀와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심증만 있지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여서 계속 의심만 하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남편 B 씨와 상간녀의 대화를 녹취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반으로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일이 불법이 아니냐며 오히려 아내 A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은 맞습니다만, 남편 B 씨의 불륜이 입증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명목으로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불법으로 수집한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을 바탕으로 상간녀와의 불륜이 명확하게 증명되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증거 녹취록으로 단순 전화통화나 녹음기 같은 도청장치 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사용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가장 확실한 증거 수집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명의는 누구이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는 누구냐에 따라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꼭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으로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이라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인정 받는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대리인을 찾으신 후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혼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본다면 보다 원활하게 증거 수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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