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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7:12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작게는 20년 길면 40년이상을 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아온 지난 기간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욱 사이가 좋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로 인한 상처와 충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으며 당장 자녀때문이라도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기억이 계속되면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혼을 한 다른 부부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 합의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부부 사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계속되는 폭력, 폭언 등이 있었다면 그러한 유책에 대하여 입증하여 자신에게 발생된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유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외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건 나이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오히려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 한 지 9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된 두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는데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있어서 경제활동은 김씨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 가사와 육아는 아내 이씨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 이씨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친구는 상간남의 이름과 인상착의까지 알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아내 이씨가 씻고 있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살펴보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망연자실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 이씨를 대하고 김씨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 청구를 함과 동시에 양육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아내 이씨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지인이 외도 장면을 목격한 것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외도를 한 흔적을 모두 발견하였다는 김씨의 말에 아내 이씨는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씨는 아내 이씨에게 외도와 관련되 각서를 요구했고 아내 이씨 모래 스마트폰 속 대화내용들을 자신에게 전송한 뒤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아내 이씨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위자료 청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필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아내 이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위자료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쉽게 논의를 끝냈지만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에 소송이 이어지게 되었고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률대리인은 자세한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집된 아내 이씨의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김씨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세세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자신의 유책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제시한 위자료는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일로 인해 김씨가 겪게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게 된 점과 평생 아픔과 고통을 준 것에 비하면 청구된 이혼위자료 액수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치열한 법적인 논쟁 이후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간 이유와 원인이 아내 이씨에게 있고 가정에 충실했던 김씨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생각했을 때 이혼청구는 당연하기에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김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아내 이씨가 양육비 역시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고통을 완화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위자료마저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고통과 아픔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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