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혼변호사 기여도 정확히 입증해야

 

 

안녕하십니까. 50년간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된 한 쌍 부부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아 결혼 전에 혼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인정할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혼인 전에 혼자 취득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혼인 후 부인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부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보았던 점을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형성 및 유지되어온 재산에 관한 정리 금의 배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뿐만 아니라 협의로 이혼을 진행해도 가장 민감하고 대립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갈라선 이후 생활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하는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며,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특유재산인 경우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일방의 부모들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재산의 조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그것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자의 몫과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추후 양육권 등에 따라서 그 결정이 이뤄지고 있고, 여성 측에서 가사 노동을 한 경우에는 집안일, 육아 등의 가사노동 또한 해당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여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적극/소극 항목을 제대로 밝혀내고 미리 리스트작성, 배우자가 이를 숨겨 집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사전준비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끌어낼 방법입니다.

 

분할 비율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나눠야 할 항목인지의 여부가 실제적으로 핵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래부터 자신의 재산과 혼인신고 이후 본인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에 있어서도 부부가 나누게 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넓게 인정될수록 나눠받을 수 있는 절대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여성이혼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에 중점을 두길 원하시기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이혼변호사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G와 M는 총 10년 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 하나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지는 모르겠지만 G는 어느 순간부턴가 아내 M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G는 본인의 심증이 물증으로 확실해지게 되자 배신감에 매우 괴로워했으며 M에게 즉시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M는 이에 대해 미안하다고 계속 빌었으나 G는 더 이상 우리는 부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갈라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완강했던 G의 태도에 M 역시 어쩔 수 없었고 G 측에서 주장해온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잘못을 한 M에겐 이를 나눌 권리가 결코 없다고 M가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M는 그 즉시 여성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입장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유책사유를 제공한 바에 대한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체크하였습니다.

 

 

 

 

M는 G에게 잘못을 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충분하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는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을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충분하게 분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힘들게 다뤄지는 사안이므로 여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건에 법적 대리인들이 팀을 이루어 당사자의 이야기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듣고 사건 진행에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유선으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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