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피해받은 것은 보상받아야

 

 

한 평생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모두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같이 살아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부부생활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가치관이나 습관 등 충돌될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완벽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의견이 대립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크게 싸우게 되면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 했을 때 정말 큰 실망과 상심이 드실 것입니다. 이때 받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때 격분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려고 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법조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쉽게 되지 않고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이 이루어지면 유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본인에게 발생된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긍적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추세로 결혼해소는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굳이 남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원하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기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정보들은 나에게 꼭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믿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겁니다.

 

 

 

 

이혼위자료를 받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A와 B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B와 A는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B가 A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집을 나와 B와 별거 중에 있으며, B가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A는 B의 A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는 B가 A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A의 폭언에서 기인하였고, A는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별거생활을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으므로, A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A와 B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A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B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결혼 6년 차 아이가 있는 부부입니다. B는 혼인기간 중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A는 B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B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는 외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와 B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B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반소를 제기하여 A가 혼인기간 동안 B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B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B는 혼인기간 동안 상간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B는 A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해결을 할 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를 잘 진행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통을 받은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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