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남편과 임신하여 열심히 태교하고 있는데, 남편이 1년 이상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마침내 원하는 아이가 찾아왔고 남편은 태교를 위해 제게 아주 헌신적으로 대해 주었어요.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어주던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충격으로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실제 실무 안에서 비슷한 사례로 많이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상대의 상간녀는 정황상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해결해 보려고 검색 중에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법인은 상간자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현재 임신 중인 상태에서 가정을 해소할 때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 가정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어떻게 하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억울하지 않게 승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까? 상간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다면 남편과 상의해 본인은 업무상 관계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 원고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적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만나는 남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을까. 이 쟁점은 상간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상간녀 자신이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는 전언 내용 등에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제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간녀에게는 두 사람이 이혼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처지에서 보면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 나지 않았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에서 승소하려면 입증되어야 할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가장 많이 인정받는 증거는 상사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숙박 시설 폐쇄회로 CCTV,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행위를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로도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거나 소실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제도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와 J 씨(K 씨의 남편)는, 아이가 있는 결혼 30년 차 부부다. J 씨는 K 씨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동료였던 B 씨를 알게 됐다. B양은 J 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양과 계속 내연관계를 갖고 성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K 씨와 J 씨의 원만한 혼인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 씨의 소송대리인은 B 씨와 J 씨의 부정행위로 K 씨의 혼인 생활과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J 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K 씨와 J 씨의 혼인 관계는 B 씨가 J 씨를 알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J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K 씨에 대한 불법이므로 B 씨는 K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B 씨와 J 씨 사이에 지속적인 불륜관계와 부정행위 기간 정도, 이로 인해 K 씨와 J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거나 깊어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중대한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상당합니다. 변호인그룹은, 의뢰인 1명을 최대한으로 도와 상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자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적 정보에 대한 의문이나 원고 피고의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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