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라면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나 기러기부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법적부부라고 하면 서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함께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 떨어져 있어 왕복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중에 부부관계가 파탄이 될 정도의 유책행위가 존재한다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 바닥을 칠 것입니다. 이때 받은 상처에 대해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별거이혼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적부부가 되었다면 일반 연인사이에서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부부가 공방을 펼치게 되면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반려자가 관계해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다보니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부사이에 중대한 일이 존재해야 하며 중대하다 인정받으려면 민법 제 840조 중 1가지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별거이혼위자료는 다 다른 사유로 재판하기에 얼마다 표기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별거이혼위자료를 이렇게 받으려면 일단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것들이 존재해야 하며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제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별거이혼위자료라는 것이 부부가 따로 살면서부터 발생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때 공방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먼저 있게 된다면 그 뒤에 별거 중에 있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거나. 시점에 대해 꽤 중요하게 작용되니 이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부가 수월한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미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서로 동의를 한 후 따로 살게 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반려자가 외도를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부부관계해소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닌데 상대측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측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두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의미가 없어진 사태에서 따로 산다면 사실 두 남녀 사이에 부부라고 칭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필의 부정행위를 증거삼아 별거이혼위자료를 제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전에 부부실체가 남지 않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남녀관계가 파탄으로 이른 명백한 사유가 배우자외도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요구한 별거이혼위자료는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송사를 진척하고 금전요구를 하는 것이 실제 이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별거이혼위자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 제 3자인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이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부부가 수월하게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배필이 외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거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내에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유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저지른 시점이 언제인가, 별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혼인관계 자체는 파탄지격에 이르렀다면 두 사람에게 모두 일정수준잘못이 존재할 때에 등은 따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을 배필이별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파악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상처에 대해 치유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