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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45

 

 

이혼은 혼자만의 결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문제나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난 것이라고 한다면 배신에 더 힘들겠지만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보상이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끄덕이는 자신이 당한 상처와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정당한 재산 배분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가에게 이혼상담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 혼 씨와 혼례를 치른 지 2년이 조금 지난 뒤에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혼 씨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 씨는 자주 폭력성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그 폭력의 상대가 자신이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혼인 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혼 씨는 욕설로 시작해 손은 물론 도구로 폭행했고, 이 씨 가족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심해져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아무런 법률적 협력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이혼에 대한 경험은 물론 법률 지식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중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래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데이터에 휘둘리게 됐고, 고소장 접수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혼 씨가 이혼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씨를 협박해 너무 겁이 난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협력을 얻어 소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재판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1개월이 걸리지 않고 법률가는 이 씨를 두려워한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씨를 보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혼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용받을 수 있으며, 이 씨가 남편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숙려기간 없이 이혼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혼숙려기간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고려기간 없이 곧바로 이 씨와 혼 씨는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상 씨는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아주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술 취한 날에는 더 심해지고 친정 식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고치려고 진지하게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력뿐이었고 상 씨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폭력 행위로 결국 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 씨는 이혼상담을 받고 이혼에 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남편 담 씨가 예전과는 다른 내가 되겠다며 이혼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 씨는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하고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어느날 남편 담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 씨는 남편을 돌보지 않고 다시 집을 나서 이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도 상 씨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긴 했지만, 이전에 상 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일을 한 번 눈감아 줬을 뿐 남편의 폭력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청할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상 씨는 이혼상담의 도움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혼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법률가에게 이혼상담을 받고 전반적인 이혼과정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상담의 경우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실현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전 과정에서 총괄되어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부터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불리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고 난 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찾기조차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법률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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