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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50대에 제2의 삶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41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니 참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결정하는 때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주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사람들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더라도 높은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그러면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B 씨는 남편 M 씨와 결혼하고, 30년째의 부부이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큰 싸움은 없이 잔잔히 잘 이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시간에 아내 B 씨는 남편 M 씨의 폭력성으로 인해 불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부터 시작된 폭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유지하며 지냈기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그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봐선 다른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특히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정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편 M 씨는 자신에게는 폭력성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특히 최근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아내 B 씨가 폭력을 참고 살아온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B 씨는 남편 M 씨에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M 씨는 예상치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M 씨가 한 말이 사실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가정주부여도 이혼재산분할 가능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B 씨는 결국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할 때 원활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는 것도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50%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 씨는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이유가 남편 M 씨의 폭력성 때문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충분히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논리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내인 B 씨에게 있어서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 이혼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30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남편 M 씨는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50%에 해당하는 분할을 받았고, 특히 남편 M 씨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 B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B 씨는 최대한 노력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피해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자

 

이렇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피해가 분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참고 살다가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했으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것은 물론 이혼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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