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유책 사유,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져서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의견에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혼인 이후에 모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혼자서 수치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살다가도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나눌 때에는 얼마나 그 부분에 기여와 공헌을 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일단은 함께 협력해서 얻게 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부부 중 한 쪽이 소득활동이 없이 가와 육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노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생활을 지속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학 싶거나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를 목표로 하고 싶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이씨는 김씨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고 집에서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알코올에 취한 상태로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남편 이씨를 피해서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이 사실을 알고 김씨를 찾아가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혼인 이후에 모은 공동의 재산만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씨가 본인의 부모 명의로 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금은 김씨와 남편 이씨의 결혼생활에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채무금액과 내용, 채무부담 실례와 결혼생활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무까지 남편 이씨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혼재산분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씨가 매달 생활비를 김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김씨와 딸이 느낀 어려움을 고려해 결혼관계에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승소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예를 더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윤씨와 아내 박씨는 결혼한지 8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년 가까이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씨는 아내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박씨가 윤씨 몰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씨가 묻자 아내 박씨는 생활비를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박씨는 명료하게 그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다시금 물어보는 윤씨에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씨는 윤씨의 가족들에게 박씨의 이러한 대출금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윤씨와 아내 박씨의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윤씨와 아내 박씨의 결혼생활도 악화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윤씨와 아내 박씨는 그 동안 자녀들과 교대로 만나면서 서로는 실제로 만나지 않는 등 사실상 별거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아내 박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였는데 아내 박씨 역시 동일하게 윤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윤씨는 실제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 그리고 아내 박씨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윤씨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구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8년의 시간 동안 청소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그리고 혼인생활을 하며 모은 돈 가운데 5000만원 가량을 윤씨의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위해 송금을 하였다는 점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보다 시세가 상승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경우에는 두 부부의 기여도, 윤씨의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 등을 사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과 결혼 당시 윤씨의 모친이 아내 박씨에게 준 예단 가격, 그리고 윤씨와 아내 박씨의 혼인기간, 윤씨와 아내 박씨의 혼인이 파탄난 정황, 윤씨의 직업, 퇴직금, 이혼 이후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8대 2의 비율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에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 등 법적 분쟁도 있기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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