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 억울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5년 302,828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239,159건으로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모두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상대방도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거나 상대 배우자가 보복으로 인해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거나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결혼 지속 기간, 결혼 후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책임, 상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지속 의사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경우이든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배우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다르며, 증거 자료를 확보할 때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배우자를 미행하거난 정보를 모으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흥신소에서 자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분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며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한 이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오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만나 짧은 시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하게 오랜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회사를 다니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어느 날부터 오 씨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오 씨의 이야기를 믿었지만, 두 달이 넘게 계속되는 이러한 행동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회사 일로 지친다는 이야기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겼던 이 씨였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오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서 오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오 씨에게 따지듯 물어보자 폭언을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게 된 이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