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임신 이런 상황에선 ?

 

 

상간녀임신 이런 상황에선 ?

 

세상에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 헤어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은 7%나 차지할 정도로 이혼을 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고,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성 탈모, 위궤양 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픔을 남기는 외도를 당하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녀가 나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계속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한 것이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등으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도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등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으로 앞서 말한 정신적인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비롯한 질병 등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상간 행위 정도, 즉 성관계 유무와 부정한 관계의 기간 등과 배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자녀 유무, 혼인 기간, 외도 이후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로는 상간녀가 나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초상권침해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이 자주 쓰는 카드를 조회하여 상간녀와 같이 모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수도 없이 결제한 내역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모텔 등에서 어느 시간 대에 결제를 했는 지를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CCTV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아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아내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도에 대해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상간자의 집에 무턱대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거침입에 대해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얻은 증거에 대하여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이라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인정 받는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도 법원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번쯤은 남편을 용서해주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분들은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일단 상간녀임신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