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문제 기여분 합당하게

이혼할때재산문제 기여분 합당하게

 

“사랑? 이제 돈으로 사겠어!”라는 한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 중 경제적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부가 이혼할때재산문제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때를 지켜보면 돈과 혼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할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일정 기간 공동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여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으면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비율을 정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면, 재판부가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재산분할비율의 결정기준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 과정 및 혼인 기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력, 경제력과 현재의 소득수준, 혼인 파탄 경위, 미성년 자녀의 유무, 재산 낭비 및 재산 손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 여부 등입니다.

 

위의 기준을 보면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다거나 더 많은 소득을 낳은 배우자가 이혼할때재산문제를 다룰 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간접기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이혼할때재산문제를 다투게 될 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의한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어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재산의 손실이나 낭비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전업주부도 50%에 달하는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많듯 분할대상도 다양하지만.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 받게 된다고 확정한 퇴직금이나 연금, 증식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특유재산,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혼할때재산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하 살펴보지 않고 배우자가 제시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마치고 나중에 소송을 내서 자신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a씨는 배우자 b와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혼 1년여 만에 a 씨는 배우자로부터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교포 a 씨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 a씨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이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써준 각서를 위해서였다.”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청구에 대한 권한은 이혼이 성립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부 중 한쪽에게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a 씨 부부의 사례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지만. 이에 a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당시 남편과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 등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심을 깨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1년 뒤 아내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내가 숨겨둔 재산의 존재를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B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둘 다 이에 동의했는데요.

얼마 후 공무원이었던 b씨는 승진에 따라 재산목록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b씨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로 밝혀진 b씨의 재산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재산분할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숨겨둔 재산이 있었게 때문입니다.

 

b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다음에 논의된 적이 없는 부부 공동재산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제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변수가 많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는 답례나 예물, 결혼 준비 비용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고,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 부부들은 특유의 재산이나 연금, 퇴직금 등의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확신하기에는 이혼재산분할소송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확실한 기여분의 비율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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