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혼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지요? 프랑스 파리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실제 파리의 더럽고 초췌한 면을 보고 나서는 한동안 무기력에 시달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결혼 역시 너무나 결혼하고 싶고 결혼만 하면 평생 행복할 것만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환상이 한 번에 부서지는 순간, 이혼상담전화를 걸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이혼상담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이혼소송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많은 분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혼소송 자체가 생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형사사건을 둘러싼 피고와 원고의 숨 막히는 법리 다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혼 재판도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때 이혼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혼 사유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 둘째는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판단 받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라고 명시한 사안들을 우리는 이혼 사유라고 일컫습니다. 이혼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문제는 아주 대표적이고 확실한 사유(예를 들어 불륜, 폭행 등)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나누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혼 사유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상황이 어떤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법률전문가는 나의 사연과 유사한 기존의 판례와 이혼법률 지식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혼의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에 대한 증명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단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라는 사실명제에 대한 설명만으로 대화가 이루어 지지만 법의 대화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명시적인 주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단을 마련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 수단을 쓴 모든 증거에 대해서 법리적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큰 피해를 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를 굳이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상담이라는 길잡이를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정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그 중요도가 남다른 단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과정에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투는 일을 말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길면 길수록 또 형성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법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기여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기여도에는 물론 경제력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고 인정될 시 그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법에 대해서 적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비전문가라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의 기여도로 계산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진행한 분들의 일부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미처 몰랐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4. 양육자지정

 

물론 금전적인 문제를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은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지 자녀와 나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관계를 단절한 부부가 공동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둘 중 더 적합한 양육자라고 판단된 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원만하게 합의되는 사례도 다수 있지만 둘 중에 누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큰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때 중점이 되는 것은 자녀의 행복권추구로 경제력은 물론이고 자녀와의 친밀도나 현재까지의 실질적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또한 자녀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혼상담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왜 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대신에 주장해줄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보살핌

 

아무리 이혼소송의 결판이 났다고 해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재산을 원하는 만큼 분할 받지 못했다거나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때 역시 법률전문가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서 해결의 방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전문가는 이혼의 시작에서 끝까지 지속해서 체계화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이혼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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