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수사대 적발되었다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

히 번화가와 직장이 밀집한 지역과 이어진 노선의 경우 특정 시간대 발을 디딜수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며 그 중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 역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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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거나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행위, 혹은 지하철 특성상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이 많은 점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가 그 대상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지하철단속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거나 평소와 다름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했음에도 이를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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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신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이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성추행을 말하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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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문제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체접촉이라 할지라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은 것 뿐인데 성추행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받는자 즉,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주목하여 사건화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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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대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아무리 오해로 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부터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니게 되었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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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이용하는 모습을 오해하여 불법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 이런 행위를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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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혐의든 지하철불법촬영 혐의든 모두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부과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나 이를 고지, 공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기관(교육, 의료, 체육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내려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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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 취업제한 조치,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죠.

 

형사전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일반인 피의자가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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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억울한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및 실행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의 문제에 휘말려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의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성추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및 진술에 의해 사건이 구체화 될 것이고 피의자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범죄 오해를 받게 된 사람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소양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게된 순간부터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촬영 오해를 받는 경우 자신이 실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촬영의 의도가 없었고 촬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혹은 실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거나 자신이 촬영한 결과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모든 대응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정작 사건 해결에 필요한 본질적인 대응은 놓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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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의 방향성을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앞서 설명한 추행혐의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일 전혀 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해한 사실임을 CCTV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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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사건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2차피해주장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에 보다 안정적인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소한 오해가 성범죄 혐의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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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의 섣부른 대응으로 사건을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기 보다는 발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치밀한 대응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