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변호사 소송을 조력해 줄
최근 몇 년 사이에 혼인해소를 선택하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실망하고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혼인해소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오래 되었든 간에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를 배반하고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도 부부간의 결혼생활 해체를 초래하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휴대폰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녹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제3 자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병원 입원 혹은 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몸에 남은 상처, 멍 자국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한 증거에는 미행, 도청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더욱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35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D 씨는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켜오고 싶었지만, 남편 F 씨를 보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아내 D 씨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면 남편 F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F 씨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는데, 이미 남편 F 씨는 두 번의 외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 F 씨가 외도를 또 시작하여 아내 D 씨에게 걸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남편 F 씨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몇 년간 그러지 않아 남편 F 씨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의 다시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더 이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작은 아이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아내 D 씨는 작은 아이의 상견례와 결혼식이 마음에 걸려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남편 F 씨의 이번 외도는 아내 D 씨를 대놓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어도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아내 D 씨도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D 씨는 어차피 잘 됐다며 어차피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지 차라리 이런 아빠는 없는 편이 낫다며 남편 F 씨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D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남편 F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D 씨 측은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까 싶어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알려줄꺼라고 생각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D 씨도 대응을 했고, 남편 F 씨는 또 욕설을 하며 알아서 알아내라며 소송을 하면 어쩔 거냐며 돈독이 올랐냐며 아내 D 씨를 모욕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와 대화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아내 D 씨는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뒤를 쫓으며 남편 F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남편 F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남편 F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냐고 물었고, 남편 F 씨의 친구는 자신의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아내 D 씨는 그럼 여태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냈고, 남편 F 씨의 친구는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친구와 함께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았고, 두 사람 모두 상간자소송을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일단 그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D 씨의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확실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F 씨의 반복적인 외도, 가정 소홀과 폭언 등으로 아내 D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 문제였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는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D 씨는 총 1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각각 55%와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 D 씨는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직장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