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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폭행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4. 16:55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고, 상간자라고 해서 협박이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를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상간남으로 간주되고 상대방으로부터 학대, 폭력, 모욕, 협박을 받고 있다면, 먼저 상대 배우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찾을 수 없다고 걱정하곤 합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전화 혹은 직접 만나 폭언이나 폭행, 모욕, 협박 등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족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간남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 부정행위를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주거지 혹은 직장에까지 찾아와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을 당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는, 불륜 현장에서 발각되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남폭행을 당했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의 부적절한 행동과는 별개로 폭행은 엄연히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남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 몰래 알고 있던 사람과 바람을 피웠고, 그 사람은 아내 W 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대로 넘기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의 부정행위의 상대가 아내 W 씨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구나’, ‘오래 알고 지냈으면서 결혼한 것도 당연히 아는 사람이고 집들이 때도 찾아와 축하를 해 줬는데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도대체 나는 누굴 믿어야 하나등의 갖가지 생각을 하며 하루를 통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 E 씨는 너무 화가 났고, 그 화가 수그러지지 않는 나머지 아내 W 씨를 추궁하여 상간남 R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찾아갔고, 상간남 R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남 R 씨의 집 문이 열렸고, 문을 열어 준 사람은 상간남 R 씨의 아내였습니다. R 씨의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 E 씨는 R 씨가 지금 집에 있냐고 묻자 R 씨가 나왔습니다.

 

남편 E 씨는 상간남 R 씨를 보자마자 아내 W 씨와 은밀하게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어 R 씨의 얼굴을 때리며 욕설을 했습니다. R 씨의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를 냈고, 남편 E 씨는 R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며 R 씨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

 

 

 

 

 

 

상간남 R 씨의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 E 씨는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R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는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남편 E 씨는 R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 아내 W 씨와 상간남 R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 R 씨가 자신이 남편 E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남편 E , 상간남 R , 아내 W 씨의 증거와 주장을 전부 들어본 후 남편 E 씨는 상간남 R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휘둘렀기에 주거침입죄와 상간남폭행죄 등을 들어 형사처분을 내렸습니다. , 상간남 R 씨는 남편 E 씨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와도 이혼하고, 상간남폭행을 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