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상간남위자료소송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상호 간의 협조와 배려로 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이를 알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의지보다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크나큰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망연함에 놓이게 됩니다. 향후의 일들에 대한 고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대응은 어렵게 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헌신이 무상하게 느껴지며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확실한 성공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에서 상간남위자료소송에 관한 문의를 받는 경우에 알고 싶어하시는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의 승소 가능성, 인용될 수 있는 위자료 금액 등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답변은 사실관계의 진단을 통한 사건의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그 지속기간 및 불법행위의 정도 등은 기초사실관계이면서도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며 위자료액의 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어야만 소 제기가 가능

 

우리 민법상 부정행위의 의미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무 중에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비단 육체적인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가 만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연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신상의 교류를 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정조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이 핵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준비사항의 첫 번째는 증거의 수집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 받은 대화를 비롯,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거나 숙박업소를 함께 출입하는 사진들, 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상의 자료, 불륜이 이루어진 장소의 CCTV, 아내와 상간남이 통화한 내역, 자백 및 진술서 등을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태의 증거를 다 확보한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수집이 가능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간남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맺은 일에 대한 입증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 준비사항으로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미혼녀 또는 이혼녀라고 상간남을 기망하여 실제로 상간남이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도 증명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된다면 면책을 위하여 몰랐다고 부인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상간남이 이를 정말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됨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G와 아내 M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7년차입니다. G는 자신의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해 맞벌이를 하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닌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M는 자녀들을 임신했던 시기에도 출산을 목전에 둔 시점까지 출근을 하였습니다. G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M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는 M가 직장 후배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절하여 구급차에 실려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M의 걱정스러운 반응을 본 G는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한 뒤, G는 M와의 문제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더라도 상간남 만큼은 그래도 둘 수 없다는 판단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G는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지만 확고하다면 승소가 가능하도록 조력할 수 있음을 말했고, G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G는 소송대리인이 수립한 전략에 따라 일차적으로 부정행위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출입한 숙박업소를 찾아가 폐쇄회로화면을 확보했고, 일과 후 직장근처에서 불륜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사용내역서를 확인한 뒤 자주가는 업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사실확인서를 부탁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직장동료이므로 M에게 가정이 있다는 진위는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 중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한 G는 이를 소송대리인에게 알리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돌입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이 G와 M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G가 가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인정하여 상간남으로 하여금 G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면책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법원은 상간남의 허위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G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의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채증의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관련법류의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문제를 알게 되면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의 G와 같이 심사숙고 후 대응방향을 정한 후에는 소송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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